[기타] 미국발 관세 이슈

관세 그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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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미국이 자동차, 부품별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25%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은 4월 2일에 발표할 국가별 상호관세와는 또 다른 관세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관세란 무엇이고 이런 이슈는 왜 발생된 것일까요?

관세정책

관세란?

관세(關稅, Tariff)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에는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붙는다는 뜻으로 이는 정부가 무역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의 가방을 직구로 구매할 때 상품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도 해당 품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를 할 때 이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대행을 하기도 하고 관세에 맞추어서 분리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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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 이유

국내 산업 보호
외국에서 값싼 제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행

세수 확보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라에서는 관세를 통해 상당한 세금을 확보하여 정부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역 조절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와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가격 안정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국내 기업을 보호 및 육성할 수 있고 관세를 올림으로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며 수출 수입에 따른 무역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모습

그러나 세수를 올리는 것은 바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소비재의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출 시에도 상대국의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시 제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주문을 덜 하겠지요. 또한 특정 산업에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에서 관세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과도하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가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져 무역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며 서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는 한 국가만의 독단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이 틀리고 수출, 수입이 틀린 상황에서 단일 국가의 이득만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해당 부분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회의

결국 각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어떤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글로벌  정책들이 조만간 정돈되었으면 합니다.